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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17 05:27

효자라던 집주인 손자…세입자 인터폰 혀로 핥고 음란행위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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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라던 집주인 손자…세입자 인터폰 혀로 핥고 음란행위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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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다가구 주택에 사는 30대 여성 A씨가 집주인 손자로부터 끔찍한 범죄의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2023년 가을, 그는 서울의 한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했다. 해당 건물 위층에는 집주인 노인과 아들 부부가, 옆집에는 집주인의 손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처음에 A씨는 이웃들이 집주인 손자를 ‘효자’라 부르며, 그가 에어컨 수리 등 건물 유지보수를 도맡아 한다고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사건이 발생했다. 오전 6시 50분 집주인 손자가 “하수가 역류해 배관을 확인해야 한다”며 A씨의 집을 찾아왔다.

화장실에 들어간 그는 10분 넘게 머물렀고, A씨가 확인해보니 한 손에는 휴대전화, 다른 손에는 A씨의 속옷을 들고 음란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

A씨는 집주인 손자의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의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사과하며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해 3월에는 사과를 핑계로 아이스크림을 들고 다시 A씨의 집에 찾아왔고, 7월에는 오전 5시 A씨 집 앞에서 음란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7월에는 A씨가 인터폰으로 “누구세요”라고 묻자 인터폰 카메라를 혀로 핥는 등 더욱 충격적인 행동을 보였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1월 재판에서 주거침입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그가 과거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불면, 불안, 우울증을 앓고 있다”며 “보복이 두렵지만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해 용기를 내 제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A씨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며, 가해자는 반성 중이라며 소송 기각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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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몰”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제10조 (계약의 성립) ① “몰”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3.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몰”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몰”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③ “몰”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등에 관한 정보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1조(지급방법) “몰”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몰”은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수령시 대금지급 6. 마일리지 등 “몰”이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7. “몰”과 계약을 맺었거나 “몰”이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2조(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 “몰”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몰”은 배송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재화등의 공급) ① “몰”은 이용자와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몰”이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몰”은 이용자가 재화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②“몰”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몰”이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ㆍ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환급)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5조(청약철회 등) ①“몰”과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재화등을 배송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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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을 연결“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몰“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몰“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몰”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몰”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몰”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3조(분쟁해결) ① “몰”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4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몰”과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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